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고용·노동
구자근|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고용보험#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우선 선발되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지금은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우선 선발되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게가 문을 닫거나 아프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게가 문을 닫거나 아프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보험료 월 12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여전히 안 드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월 12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여전히 안 드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