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산업·기업
윤한홍|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건설업체#공사 입찰#중소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건설업체와 지역 중소건설회사
지방 건설업체와 지역 중소건설회사
📌
뭐가 달라지나?
공사 입찰 시 지역 건설업체 1개 이상의 참여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의무화해요
공사 입찰 시 지역 건설업체 1개 이상의 참여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경기 침체 중인 지방 업체들이 공사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건설경기 침체 중인 지방 업체들이 공사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의무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가거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의무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가거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