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지원#재해보조#기금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
농어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보조금이 부족해요, 새 기금으로 더 충분히 지원받아요
현재는 재해 보조금이 부족해요, 새 기금으로 더 충분히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태풍, 홍수로 입은 손해를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태풍, 홍수로 입은 손해를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