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국회위원회#상설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국민과 환경·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국민과 환경·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논의를 임시 위원회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존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요.
현재는 기후 논의를 임시 위원회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존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요.
기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상설 위원회로 인해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진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상설 위원회로 인해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진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