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행정·지방자치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재정지원#인천행정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 설치되는 구·군 같은 신설 지방자치단체
새로 설치되는 구·군 같은 신설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사·IT시스템 구축에 드는 수천억 원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요
현재는 신청사·IT시스템 구축에 드는 수천억 원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설 지자체의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신설 지자체의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애매하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특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애매하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특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