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7
범죄·형사
김선교|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가기밀#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밀을 다루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군인, 기술자가 영향받아요
국가기밀을 다루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군인, 기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을 위한 간첩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요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을 위한 간첩을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기밀 유출을 더 강하게 막아서 우리나라 안보가 안전해져요
국가기밀 유출을 더 강하게 막아서 우리나라 안보가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에 준하는 단체'가 뭔지 모호해서 과도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외국에 준하는 단체'가 뭔지 모호해서 과도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