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품질#건설안전#이력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와 주택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회사와 주택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골재 품질을 정기적으로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골재 이동을 추적하고 더 자주 검사해요.
현재는 골재 품질을 정기적으로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골재 이동을 추적하고 더 자주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같은 불량 골재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아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같은 불량 골재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아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골재사업자가 이력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골재사업자가 이력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