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금융·보험
송언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판매금을 5영업일 이내에 받게 되고, 지연되면 이자를 받아요.
판매금을 5영업일 이내에 받게 되고, 지연되면 이자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자들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 돼요.
판매자들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