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행정·지방자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선투표#대통령선거#민주적정당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장 많이 투표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1위·2위 후보자가 다시 한 번 더 투표해서 당선인을 정하게 돼요.
현재는 가장 많이 투표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1위·2위 후보자가 다시 한 번 더 투표해서 당선인을 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처럼 전체 유권자 절반도 못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시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체 유권자 절반도 못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시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선거 기간이 길어져서 투표에 참여하는 게 번거로워질 수 있고,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선거 기간이 길어져서 투표에 참여하는 게 번거로워질 수 있고,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