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산업·기업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중소기업 지원#기술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국방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이 선언적 수준인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해요.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이 선언적 수준인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강해지면 방위산업 전체가 튼튼해지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많아져요.
중소기업이 강해지면 방위산업 전체가 튼튼해지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중심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까지 제때 도달할지 불확실해요.
대기업 중심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까지 제때 도달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