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재난·안전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시민안전보험#재난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도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도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북한 도발로 생긴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북한 도발로 생긴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의 도발로 집이나 물건이 손상되면 그 피해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갑자기 드는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북한의 도발로 집이나 물건이 손상되면 그 피해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갑자기 드는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어느 정도 피해부터 보상해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피해부터 보상해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