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7
산업·기업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상공인(상품권 판매점)과 지역 주민
지역 소상공인(상품권 판매점)과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5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줘요.
현재는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5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감면이 제대로 적용될지 알 수 없고, 지자체별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감면이 제대로 적용될지 알 수 없고, 지자체별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