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8-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7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복지체계#생활자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원 중심 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지원 중심 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자기 의견을 존중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장애인이 자기 의견을 존중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우려할 점은?
새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 기관들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운영이 예상대로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새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 기관들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운영이 예상대로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