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08-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7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사회참여#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
장애인(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더 강하게 보장해요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더 강하게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당할 때 더 잘 보호받고, 일자리·교육·건강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요
학대당할 때 더 잘 보호받고, 일자리·교육·건강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회사가 실제로 잘 따를지, 일부가 여전히 차별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정부와 회사가 실제로 잘 따를지, 일부가 여전히 차별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