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행정·지방자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국회법#법안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영향 분석을 받고 통과돼요
현재는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영향 분석을 받고 통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더 신중하게 검토돼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더 신중하게 검토돼서 만들어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분석 절차가 추가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분석 절차가 추가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