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조세·세금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세액감면#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맹점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현재보다 10% 줄어들어요
가맹점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현재보다 10%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아져 시민이 편리해져요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아져 시민이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허위 가맹점 등록이나 과다 세액감면으로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허위 가맹점 등록이나 과다 세액감면으로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