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금융·보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상판매규제#금융소비자보호#비대면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을 화상통화로 상담받고 구매하는 금융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현재는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화 판매처럼 엄격히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원이 당신의 정보를 더 잘 관리하고, 억지로 사도록 강요하는 판매 수법을 더 잘 못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화상 상담 서비스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