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7
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선거구#대표성#득표비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농촌 차이를 반영한 중선거구 도입으로 대표성과 득표의 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2~4인 중선거구를 도입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 득표와 의석 비례성 향상과 사표 감소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선거 비용 증가와 지역 정치력 재편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605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07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