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7
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선거구#대표성#득표비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농촌 차이를 반영한 중선거구 도입으로 대표성과 득표의 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2~4인 중선거구를 도입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 득표와 의석 비례성 향상과 사표 감소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선거 비용 증가와 지역 정치력 재편의 우려도 있다.
도시·농촌 차이를 반영한 중선거구 도입으로 대표성과 득표의 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2~4인 중선거구를 도입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 득표와 의석 비례성 향상과 사표 감소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선거 비용 증가와 지역 정치력 재편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