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법무·사법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소송#변리사#지적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발명가, 그리고 특허소송이 필요한 사업가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발명가, 그리고 특허소송이 필요한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 대리했는데, 이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 대리했는데, 이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가 소송을 도와줄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해요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가 소송을 도와줄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소송진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소송진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