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환경·에너지
구자근|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국산화 우대#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체와 발전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체와 발전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지원금·세제 혜택을 줄 거예요.
지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지원금·세제 혜택을 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안정될 수 있어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제품만 우대하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초반에 설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내 제품만 우대하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초반에 설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