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재난·안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금속화재#소화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를 다루는 제조업체와 보관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화재(금속화재)를 화재 유형으로 보지 않아 전용 소화기가 없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시설에 반드시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는 일반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못 끄거든요. 초기에 빨리 진화하지 못하면 불이 크게 번져서, 전용 소화기 의무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시설 운영자들의 소화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영세 배터리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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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