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전용소화기#소방안전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속화재 분류와 배터리 관련 시설에 전용 소화기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조의2 신설로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시설 개발·보급 의무를 배터리 관련 시설에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속화재 대응력과 현장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기술 개발 속도 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조의2 신설로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시설 개발·보급 의무를 배터리 관련 시설에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속화재 대응력과 현장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기술 개발 속도 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