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재난·안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금속화재#소화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를 다루는 제조업체와 보관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를 다루는 제조업체와 보관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화재(금속화재)를 화재 유형으로 보지 않아 전용 소화기가 없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시설에 반드시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배터리 화재(금속화재)를 화재 유형으로 보지 않아 전용 소화기가 없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시설에 반드시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는 일반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못 끄거든요. 초기에 빨리 진화하지 못하면 불이 크게 번져서, 전용 소화기 의무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재는 일반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못 끄거든요. 초기에 빨리 진화하지 못하면 불이 크게 번져서, 전용 소화기 의무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시설 운영자들의 소화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영세 배터리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배터리 시설 운영자들의 소화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이 늘어나고, 영세 배터리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