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대응매뉴얼#화재유형별대응#소방기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6조의2를 통해 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대응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매뉴얼 작성·훈련 비용 증가, 현장 적용의 균일성 문제 등의 부담도 발생한다.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6조의2를 통해 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대응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매뉴얼 작성·훈련 비용 증가, 현장 적용의 균일성 문제 등의 부담도 발생한다.
의안번호: 22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