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재난·안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화재대응#소방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배터리·화학공장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소방관과 배터리·화학공장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없었는데, 이제 소방청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없었는데, 이제 소방청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 같은 위험한 화재에 빠르게 대응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재 같은 위험한 화재에 빠르게 대응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관 교육과 장비 지원이 없으면 매뉴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돼요
소방관 교육과 장비 지원이 없으면 매뉴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