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불법프로그램#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영향받아요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프로그램 배포자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도 과태료를 내야 돼요
현재는 프로그램 배포자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도 과태료를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 모호하면 억울하게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불법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 모호하면 억울하게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