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주거지원#초급간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관사 입주자격이 없는 초급간부
부양가족이 없어서 관사 입주자격이 없는 초급간부
📌
뭐가 달라지나?
간부숙소 부족 시 개인부담하던 전월세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간부숙소 부족 시 개인부담하던 전월세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군인들이 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군인들이 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