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문화·체육·관광
김윤덕|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문화산업#금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영화·음악·게임 제작사와 창작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판매계약 후 제작에만 자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기획 단계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게 더 쉬워져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을 받아도 완성하지 못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