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민간참여#자연환경복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민간단체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기업과 민간단체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만 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앞으로는 민간도 참여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만 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앞으로는 민간도 참여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환경을 지키면서 자신의 노력을 공식 인정받으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자연 복원에 참여하게 돼요.
기업이 환경을 지키면서 자신의 노력을 공식 인정받으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자연 복원에 참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겉으로만 복원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업들이 겉으로만 복원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