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6
서영교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근절#측정교란금지#면허취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의 도주와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없던 도주와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 취소 요건과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억제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나 비용과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없던 도주와 음주측정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 취소 요건과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억제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나 비용과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