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교통·물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교통안전#면허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술을 더 마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와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술을 더 마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와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술 마신 운전자의 도주와 측정 회피를 막아서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들어요
술 마신 운전자의 도주와 측정 회피를 막아서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음주측정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잘못된 적발이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주측정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잘못된 적발이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