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정산기한#판매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최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현행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최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으면 경영이 안정되고 갑작스러운 도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으면 경영이 안정되고 갑작스러운 도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플랫폼만 규제되고 중소 플랫폼의 부당 행위는 여전할 수 있어요
큰 플랫폼만 규제되고 중소 플랫폼의 부당 행위는 여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