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중개거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제도화를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입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서 의무화·조건의 투명공시, 검색배열 원칙의 공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분쟁해결 체계 도입으로 거래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와 신속한 분쟁해결, 현금흐름 개선 및 공정거래 강화가 기대되나 규제 비용과 플랫폼 운영비 증가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