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6
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약내역확인#오남용방지#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확인이 면제되나, 이를 삭제해 일반 상황에서도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남용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나,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와 진료 지연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확인이 면제되나, 이를 삭제해 일반 상황에서도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오남용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나,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와 진료 지연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