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처방관리#청소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의사가 선택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달라져요
지금은 의사가 선택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늘고 응급 환자 처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늘고 응급 환자 처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