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국방력#특전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전사 출신 예비군 7~8년차 중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전사 출신 예비군 7~8년차 중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훈령으로만 근거를 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하고 훈련과 지원을 더 체계화해요.
지금은 훈령으로만 근거를 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하고 훈련과 지원을 더 체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 때 예비군 310만 명의 역할이 중요해서, 정예한 예비전력을 갖추는 게 나라 방어력 강화에 필수적이에요.
전쟁 때 예비군 310만 명의 역할이 중요해서, 정예한 예비전력을 갖추는 게 나라 방어력 강화에 필수적이에요.
⚠️
우려할 점은?
특전예비군이 2014년 1,200명에서 2024년 77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법만으로는 충원이 잘 될지 불확실해요.
특전예비군이 2014년 1,200명에서 2024년 77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법만으로는 충원이 잘 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