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자립#주거 지원#지역사회 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회에서 독립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영향받아요
지역사회에서 독립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나 생활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택과 생활비를 도와줄 거예요
현재는 주거나 생활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택과 생활비를 도와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시설에만 있지 않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장애인이 시설에만 있지 않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이 제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지원이 제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