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사회복지·연금
강선영|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순직자#유족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직해도 원래 계급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더 많이 받아요
현재는 순직해도 원래 계급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더 많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관, 소방관처럼 위험직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보장이 훨씬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경찰관, 소방관처럼 위험직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보장이 훨씬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