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사회복지·연금
강선영|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순직보상#유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자녀나 배우자 같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자녀나 배우자 같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직해도 연금을 원래 계급으로 받는데, 이제는 특별승진한 높은 계급에 맞춰 받아요.
현재는 순직해도 연금을 원래 계급으로 받는데, 이제는 특별승진한 높은 계급에 맞춰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순직 공무원 가족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 생활이 안정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희생이 더 존중받아요.
순직 공무원 가족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 생활이 안정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희생이 더 존중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누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누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