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지역당#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정치인, 신규 정당 창당자
지역 정치인, 신규 정당 창당자
📌
뭐가 달라지나?
정당 설립 기준이 완화돼요. 지역 정당 창당이 더 쉬워지고, 정당 운영 자율성이 높아져요.
정당 설립 기준이 완화돼요. 지역 정당 창당이 더 쉬워지고, 정당 운영 자율성이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더 쉽게 모일 수 있게 돼요.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더 쉽게 모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면서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나 부정부패 같은 과거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정당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면서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나 부정부패 같은 과거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