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공무원#처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공무원이 아닌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현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공무원이 아닌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 처우가 공평해져요
국방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 처우가 공평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