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찰 징계#공정성 강화#제도 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들과 검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들과 검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징계법으로 따로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통합돼요.
현재는 검사 징계법으로 따로 하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의 부정행위를 더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검찰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검찰의 부정행위를 더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어서 검찰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찰의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징계가 공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검찰의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징계가 공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