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폐지#대통령령#징계절차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사의 징계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공무원 체계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 절차와 구성, 권한,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징계부가금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제도 신뢰가 높아지며, 다만 대통령령 의존으로 법적 안정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 절차와 구성, 권한,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징계부가금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제도 신뢰가 높아지며, 다만 대통령령 의존으로 법적 안정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