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공정성#사법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
검사와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검사만 따로 법으로 징계받다가 이제 다른 공무원처럼 같은 기준으로 징계받아요
검사만 따로 법으로 징계받다가 이제 다른 공무원처럼 같은 기준으로 징계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더 공정하게 처벌받으므로 법정을 더 믿을 수 있어요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더 공정하게 처벌받으므로 법정을 더 믿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