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6
인권·차별금지
김선민|조국혁신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명예훼손#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모욕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요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모욕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올바른 역사를 지키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돼요
올바른 역사를 지키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