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산업·기업
박수민|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캐피탈#스타트업투자#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가 많아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더 많은 외부자금을 모으고 해외투자도 더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규제가 많아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더 많은 외부자금을 모으고 해외투자도 더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너무 풀면 큰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작은 기업들은 투자 기회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규제를 너무 풀면 큰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작은 기업들은 투자 기회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