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박수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규제완화#신고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 벤처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주체제 외부자금 한도 40%→50%, 해외투자 비중 20%→30%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 행정 부담 감소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주체제 외부자금 한도 40%→50%, 해외투자 비중 20%→30%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 행정 부담 감소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