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범죄·형사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존속살해#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를 살인한 자(존속살해범)
부모를 살인한 자(존속살해범)
📌
뭐가 달라지나?
부모 살인을 보통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던 것을 없애고 동등하게 처벌해요.
부모 살인을 보통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던 것을 없애고 동등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옛 전통에 기반한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고, 부모 학대 상황 같은 구체적 정황을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옛 전통에 기반한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고, 부모 학대 상황 같은 구체적 정황을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모 살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살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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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