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차지호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래전략연구#KAIST영문표기#동일명칭사용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AIST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책임을 명시하고 영문 명칭 KAIST 사용 및 동일명칭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표기를 KAIST로 고정하며,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신설한다.
✅ 미래 전략 연구의 체계적 반영으로 국책 협력 확대, 국제 브랜드 관리 강화, 그러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유도 축소 가능.
✅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표기를 KAIST로 고정하며,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신설한다.
✅ 미래 전략 연구의 체계적 반영으로 국책 협력 확대, 국제 브랜드 관리 강화, 그러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유도 축소 가능.
의안번호: 2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