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정보통신·개인정보
황희|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생체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체정보를 쓰는 은행, 기업,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생체정보를 쓰는 은행, 기업,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가 시행령에만 있다가 법률에 명시되어 더 강하게 보호받아요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가 시행령에만 있다가 법률에 명시되어 더 강하게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얼굴인식으로 은행 거래하거나 스마트폰 잠금해제할 때 내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얼굴인식으로 은행 거래하거나 스마트폰 잠금해제할 때 내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절대 바꿀 수 없어서 악용되면 위험해요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절대 바꿀 수 없어서 악용되면 위험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