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민감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시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체정보의 정의를 법에 포함시키고 민감정보 유형을 법으로 다루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기업의 준수 부담과 기술적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체정보의 정의를 법에 포함시키고 민감정보 유형을 법으로 다루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기업의 준수 부담과 기술적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