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산업·기업
김장겸|국민의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정부 기관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정부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기획 단계와 대형 사업에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기획 단계와 대형 사업에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 IT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AI·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서 국민이 받는 정부 디지털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공공 IT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AI·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서 국민이 받는 정부 디지털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공공 사업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요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공공 사업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