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6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노인장애인#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장애인 같은 금융거래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장애인 같은 금융거래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금융소비자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정책을 세워요.
현재는 일반 금융소비자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정책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이 금융사기를 덜 당하고 온라인 뱅킹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이 금융사기를 덜 당하고 온라인 뱅킹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