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6
양문석의원 등 13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기사배열기준공개#언론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을 고의로 조작 금지하고 기본방침과 구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기준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고의배열 조작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신뢰 증가와 편향 감소 기대되나, 규제 비용 증가와 추천 자유의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을 고의로 조작 금지하고 기본방침과 구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기준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고의배열 조작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신뢰 증가와 편향 감소 기대되나, 규제 비용 증가와 추천 자유의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