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5
사회복지·연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저출생#양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새로 혜택을 받아요.
8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새로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0∼7세만 월 1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18세까지 확대되고 월 20만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0∼7세만 월 1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18세까지 확대되고 월 20만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