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공정대우#소수주주보호
AI 요약
✅ 이사에 대한 주주 공정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소수주주 주도안건에 대해 이사 면책을 허용한다.
✅ 주주를 공정하게 대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소수주주가 결의한 안건에 이사 면책을 인정한다.
✅ 밸류업 촉진과 소수주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면책 남용 우려도 있다.
✅ 주주를 공정하게 대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소수주주가 결의한 안건에 이사 면책을 인정한다.
✅ 밸류업 촉진과 소수주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면책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