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5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기업지배구조#소수주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회사의 주주들, 특히 적은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
주식회사의 주주들, 특히 적은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책임이 생겨요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주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할 책임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진의 부정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배상받을 수 있어요
경영진의 부정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기업 경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기업 경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