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상습체불사업주#시효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체불사업주를 규정하고 신용정보 공유, 출국금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억제와 근로자 보호 강화 가능하나 행정 부담과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습체불사업주를 규정하고 신용정보 공유, 출국금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불 억제와 근로자 보호 강화 가능하나 행정 부담과 과도한 제재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