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5
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KS인증#품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KS인증과의 통합으로 품질관리 체계가 하나로 정리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로는 품질신뢰 확대와 공급안정성 개선이 있으며, 추진 초기 비용과 업계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 KS인증과의 통합으로 품질관리 체계가 하나로 정리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로는 품질신뢰 확대와 공급안정성 개선이 있으며, 추진 초기 비용과 업계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