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맞춤형지원#통합교육지원#학생권리향상
AI 요약
- • 핵심은 학생의 학습·복지·진로를 통합 지원해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 확립이다.
- 교육부·시도센터·지역센터 설치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발견·연계 지원이 가능해진다.
- 조기 발견과 통합 지원으로 효과 기대되나 예산·데이터보호 등 부작용과 실행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566